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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론: 폭염과 가뭄,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재난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이라는 이중재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기온은 이미 35도를 넘는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땅은 바짝 말라 농작물은 시들고, 노약자와 야외 근로자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여름철 더위’가 아닌 국가 재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350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전국적인 폭염·가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예산은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근로자 보호, 지자체 긴급대응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염 대응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대상과 방식, 각 지자체의 폭염 대응 사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특교세란? 왜 지금 350억 원이 긴급 투입됐을까
재난특교세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배정하는 특별재정지원금입니다. 통상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급박한 재난상황에 투입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폭염과 가뭄도 재난 대응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령되었고, 강원·충청·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과 저수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총 350억 원의 재난특교세를 신속하게 집행,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 야외근로자 대상 생수·쿨토시·쿨조끼 지급
- 무더위쉼터 냉방기기 보강
- 가뭄 지역 급수차량 및 급수 지원
- 농업용수 공급시설 긴급 정비
이번 긴급 지원은 지자체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배분되어, 폭염대책본부와 연계해 빠르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2.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응 지원…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
폭염으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계층은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가구 등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냉방기기를 갖추지 못했거나,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냉방물품 지원 주요 항목
각 시·군·구청은 해당 물품을 보건소,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가정에 설치까지 지원합니다.
3. 야외 근로자 보호…폭염 속에도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곳은 건설현장, 택배물류, 농축산 작업장, 환경미화 현장 등입니다. 이들은 실외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며,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 노동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폭염 대응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야외근로자 지원 물품 및 정책
- 생수 및 스포츠음료 제공
(공공근로, 환경미화, 건설 일용직 등 대상)
- 쿨토시, 쿨조끼, 쿨팩 제공
(근로자 체온 조절용, 지속 사용 가능 제품)
- 무더위 휴식 시간 보장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고시 기준)
- 이동식 그늘막 설치 및 워터쿨러 배치
- 건강 체크 앱 또는 열사병 증상표 비치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근로자 폭염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순찰팀을 구성해 사업장 실태를 점검 중입니다.
4. 가뭄 대응: 농업용수·생활용수까지 정부가 직접 챙긴다
폭염과 함께 전국적으로 가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충북, 경북, 전남 동부권은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졌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모내기를 포기하거나 비닐하우스 작물을 폐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래와 같은 가뭄 대응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가뭄 대응 지원 내용
- 급수차량 임차 및 운영비 지원
- 농업용수 긴급 공급 (양수장 가동)
- 저수지 보강 공사 긴급 시행
- 마을 상수도 보수 및 배수지 점검
- 농작물 피해 실태조사 및 재해복구비 지원 준비
이번 재난특교세는 폭염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농업부문과 환경부문에서도 협업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폭염은 예방이 최선’…정부와 개인 모두의 준비가 필요
폭염은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러운 여름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공식 분류하고 있으며, 기상청 역시 35도 이상 기온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특교세 350억 원의 긴급 투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폭염 대응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야외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신속히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