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꿀팁 정리
서론: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도 걱정 끝
2025년 하반기, 정부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속에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대리신청 제도’를 도입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같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이때 소소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발급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필요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의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외국인 가능 여부’, ‘대리신청 시 팁’, ‘무인발급기 사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함께 안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대리 신청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발급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1통당 200원 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수수료가 이번 기간에는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이 면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위한 발급에 한정되며, 다른 목적(예: 전입신고, 차량등록, 청약 등)으로는 기존 수수료가 유지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조치는 수요 증가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추후 정부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면제 대상 및 신청 조건은?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목적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임을 명확히 밝혀야 함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세대원 및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이어야 함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구비 서류를 갖출 것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용”임을 직원에게 밝히거나 화면에서 해당 목적을 선택하면 자동 면제 처리됩니다.
또한 **정부24+ 누리집**에서는 온라인 발급 자체가 원래 무료이기 때문에, 수수료 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사실상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려는 경우, 본인 명의로 온라인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이번 수수료 면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죠.
3. 외국인도 발급 가능할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등록자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의 외국인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F2, F5, F6 등)
-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고, 세대원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가능한 자
단, 체류 자격이나 소득 조건에 따라 쿠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 등록증, 가족관계 입증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대리신청 시 등·초본 발급 팁과 유의사항
이번 조치는 분명 실효성 높은 정책이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류 신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등·초본 없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수
- 발급 용도 명확히 밝히기: 주민센터나 무인기에서 꼭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용도임을 선택
- 위임장 지참 여부: 본인 이외의 가족 명의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세대분리 상태 확인: 세대가 분리돼 있는 경우, 무인발급기에서는 가족 등본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주민등록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외 관계는 별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민생을 살리는 정보는 디테일에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국민 체감형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디테일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수수료 면제는 작지만 명확한 체감 혜택입니다. 특히 대리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모르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쿠폰 신청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제대로 준비하는 것 또한 민생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지인 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리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번 면제 기간을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류 발급은 정부24+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